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사회부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1. 특검팀, 한덕수 전 총리에게 15년을 내려달라고 했어요. 중형을 구형한 겁니까? <br> <br>네, 특검팀,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. <br> <br>한 전 총리 올해 76세니까, 검찰 구형대로 선고가 나면 90살 넘어서까지 감옥에 있어야 하죠. <br> <br>한 전 총리 혐의 중에서 법정형량이 가장 높은 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인데요. <br> <br>내란에 가담하고 공모한 혐의죠. <br> <br>사형이나 무기징역, 5년 이상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혐의입니다. <br> <br>1-1. 무거운지 비교해 볼 사례가 있나요? <br> <br>특검팀이 오늘 전두환,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사례로 들었는데요. <br> <br>광주 시민에게 계엄군 발포를 결정한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. <br> <br>당시 재판부가 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“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”고 했다며 한 전 총리의 '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'는 변명 통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. <br><br>실제 물리력을 행사하는 지휘 계통에 있었던 주 전 장관보다 2배 이상 높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한 겁니다. <br> <br>또 한 전 총리와 같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최종 확정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인 겁니다. <br> <br>2. 한 전 총리는 내란죄로 기소된 사람 중 첫번재로 선고를 받게 되겠군요? <br> <br>12.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. <br> <br>한 전 총리의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말렸는지, 비상계엄 위법성을 알고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어서 내란에 가담했는지 인데요. <br> <br>만약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내란에 가담한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겠죠. <br><br>때문에 1심 선고 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,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게 위헌 위법한 내란인지 판단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을 겁니다 . <br><br>3. 한 전 총리 1심 판결이,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? <br> <br>네 맞습니다. <br> <br>한 전 총리 선고는 내년 1월 21일,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내년 2월쯤 선고가 예상되고 있거든요. <br><br>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재판부가 1심 판결문을 한창 쓰고 있는 시점에 한 전 총리 재판부의 내란죄 판단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. <br> <br>오늘 특검도 "국헌문란 폭동 과정"의 우두머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변수가 있긴 한데요. <br> <br>한 전 총리와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, 반드시 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4. 전례가 거의 없는 내란죄 재판이라 결과 예측이 어려운데요. 법조계 반응은 어떻습니까? <br> <br>네, 법조계에서도 여러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. <br> <br>내란죄가 성립되려면 헌법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으로, 다수가 공모해 폭동을 일으켜야 합니다. <br> <br>재판부가 국회와 선관위 등에 대한 계엄군 투입을 폭동으로 판단하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겁니다.<br><br>특검은 "무장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, 선관위 등을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"는 입장인 데요, <br> <br>폭행이나 협박처럼 구체적으로 평온을 해친 행위가 없기 때문에 폭동은 아니라는 반대 논리가 받아들여질 지가 재판 결과를 좌우할 전망입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
